[與 정세균대표 국회연설] "日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7일 "상반기 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투입해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새로운 민간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자활성화,내수촉진 등의 대책으로 △하반기부터 교육 복지 환경 등 사회기반 시설에 민자유치사업(BTL) 6조원 규모 추진 △국가재정법 제정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조기 민영화를 통한 국내 기관투자가 육성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정 원내대표는 "민간은행이 신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창업,기술사업화,시설투자 분야에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겠으며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특별법 제정 및 10만개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보장세제(EITC) 도입 △경로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노후소득보장대책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남북정상간 직접대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초당적 의원외교를 통한 세계 각국 의회와 연대,의원대표단의 유엔 파견 등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