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석의 '월요전망대'] 쟁점법안 국회통과할까

개나리와 진달래 꽃으로 봄의 정취가 흠뻑 느껴지는 4월의 셋째주다. 주요 백화점들의 새봄 맞이 정기세일이 한창인 가운데 경기 회복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중 콜금리(3.25%)를 동결하며 "심리지표만큼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시원치 않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재정경제부가 월요일(11일)과 화요일(12일) 연이어 발표하는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과 '신용카드 결제액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등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목요일(14일) 산업자원부가 내놓을 '3월 중 유통업체 매출동향'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개회된 임시국회도 주목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오랜 현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손질에 여야가 모두 소극적인 데다,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가 더 시급하다며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 유치할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가 여부가 쟁점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제정안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수요일(13일) 경제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선 종합투자계획 등 정부의 경기 진작 대책 실효성과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 등 현안들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화요일(12일)엔 작년 말 종결된 한국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결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 결과도 나온다. 지난 3개월간의 검증에서 WTO 회원국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WTO 인증을 받으면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국회비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쌀 의무수입물량(TRQ)을 늘려야 하고,9월께부터는 외국 쌀이 시판돼 우리 식탁에도 오르게 된다. 이번 주에는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여부 심사도 시작된다. 지난 주말 진로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하이트맥주는 이르면 주 초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장 4개월 걸릴 이 심사에선 맥주와 소주가 대체재인가 여부에서부터 하이트의 진로소주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 등이 핵심 포인트다. 경제부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