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강남 집값 상승 주범은...

'강남 집값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이 올렸다(?).'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내는 지적이다. 지금의 강남 집값 오름세는 모두 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혀를 차고 있다.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급등을 가져온 시발점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였다. 올해 초 서울시가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겠다고 밝힌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연이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15층 이하)을 폐지키로 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 개포지구와 강동 고덕지구 등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크게 들썩거렸다. 여기에다 압구정 아파트단지의 초고층 재건축 추진까지 공론화되면서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 전역으로 퍼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안전진단 위임과 층고제한 폐지 방침 등을 철회하겠다는 '2·17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하방 경직성이 강한 집값의 특성상 한 번 오른 가격이 단기간에 다시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언젠가는 다시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도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이 30% 미만이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가 곧바로 철회되는 해프닝이 연출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또 당초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로 만들겠다던 판교가 임대 및 소형 평형 중심이 되면서 위상이 크게 떨어진 것도 실망을 더해주고 있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10·29대책' 이전 시세를 회복하는 강남권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정책 뒤집기가 반복되면서 '집값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