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자율감량 추진.. 무역흑자 속도조절 나서

중국 당국이 위안화 절상을 비롯해 점증하는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위용딩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중국 지도부가 다양한 품목의 수출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올 들어 쿼터가 폐지된 직물과 섬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출세 부과와 수출 라이선스 발급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미국과 EU가 중국산 의류 등의 수입 폭증을 들어 위안화 절상 등의 압력을 가해옴에 따라 추가적인 수출자율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올 들어 쿼터가 폐지된 섬유 의류뿐 아니라 고무 등 화학제품과 금속 기계류 등의 수출이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월평균 30억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는 지난해 말부터 급증,월간 기준으로 80억∼1백억달러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 자율규제는 지난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일본이 미국과 비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자동차 기계류 등의 대미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모델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력이 많이 약해져 수출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