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정부안 제동 파문] 재계-우려 "실업 오히려 악화"

"고용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4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대해 "노동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편협한 시각"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인권위의 의견 표명 직후 낸 자료를 통해 "인권위가 노동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경총은 인권위의 의견이 비정규직 법안에 반영될 경우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실업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가치평가가 힘든 상황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김경석 경총 전문위원은 "인권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이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규정짓고 있는데,임금 격차는 직무 숙련도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