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투기와 2차 전쟁..10.29대책 약발 소진

정부가 집값·땅값을 부추기는 건설업체 및 기획부동산 등을 타깃으로 '투기와의 2차 전쟁'에 나설 태세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발표된 '10·29대책'의 약발이 급격히 떨어지자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가격 불안 재연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고(高)분양가'를 이번 전쟁의 주요 타깃으로 정해 집값 불안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사 및 시행사(부동산개발회사),기획부동산 등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서울시 4차 동시분양부터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가의 적정성을 평가,분양가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미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 몇 곳에 대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서울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3천만원까지 치솟은데 이어 20평형대도 2천만원에 이르고 지방권에서조차 최고 분양가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 구조를 낳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일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땅 매입을 부추기는 '기획부동산'과 아파트 호가를 부풀리는 일부 중개업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지방권 11곳과 기업도시 후보지 등의 땅값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오는 5~6월께 이들 지역을 무더기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하는 한편 집값 불안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광명시와 대전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조기에 과감하게 투기지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강황식？조성근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