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稅부담 316만원 사상최대..지난해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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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사상 최대인 3백16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에 국민이 낸 세금은 국세 1백17조8천억원,지방세 34조1천3백억원 등 모두 1백51조9천3백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액 확정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부 회계처리가 끝나는 내달 말에 나오지만 이번 잠정집계 수치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거둔 세금 총액을 총인구(4천8백8만2천명)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은 평균 3백16만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는 처음으로 3백만원을 넘어섰던 2003년의 1인당 세금 부담액(3백9만원)보다 2%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 작년 세금 납부액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7백78조4천억원의 19.5%를 차지,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이 한 해 동안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5분의 1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3년 GDP 대비 조세부담률(20.4%)보다는 소폭 떨어진 것이다.
세목(稅目)별로는 국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34조6천억원 △법인세 24조7천억원 △소득세 23조4천억원 △교통세 8조6천억원 △관세 6조8천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방세는 등록세(6조7천억원) 비중이 가장 컸고 취득세(5조3천억원)와 주민세(4조9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