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집값 잡기 전방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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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설경기는 살리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등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들어 집값 불안을 야기한 강남 재건축과 분당 등지가 1차 타겟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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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강남구와 서초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재건축단지에 대해 투기혐의자를 실시간 색출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미 서초구를 제외한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허위신고 사례 35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상 허위신고자로 드러나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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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사 대상도 시공사에서 기획부동산, 중개업소, 그리고 재건축조합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제도나 과세를 통해 제재가 가해졌다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근본 구조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판교발 기대감으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당 등 수도권 집값에 대해서도 추가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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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오늘 용인시 5개동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가 강한 만큼 규제선상에 있는 지역에 대해 단기적으로 가격하락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잡으려다 분양시장 위축을 불러와 주택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부동산시장 빠르게 안정화될 듯. 그러나 주택경기 하락 불가피"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