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학계, 대기업 경영권 보호장치 필요의견 높아

정계와 학계에서는 대기업 경영권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이뤘습니다. 또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동일하게 대우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국회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12명, 학계 18명, 국책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 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대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게 위협당하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0%, 35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동일하게 대우하면된다는 의견이 76%, 38명으로 다수를 이뤘습니다. 투기성자본을 막기위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0%, 국내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법인과 개인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로한 조치에 대해서는 94%가 찬성해 압도적이었습니다. 외국계 금융기관 외국인 이사수 제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이사수 제한에 공감한다와 공감하지않는다가 각각 54%, 4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일반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개방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속도를 조절해야한다는 의견이 72.4%,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은 25%를 차지해 완만한 개방을 보다 선호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