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존중 작은 정부 .. 일본 2030년 비전안

"경제성장률을 1.5%선으로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8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나라."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고이즈미 총리)는 19일 오는 2030년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이상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21세기 비전'을 최종 확정했다. 이 비전은 크게 △세계의 지적 개발 거점이 되는 문화창조 국가 △80세까지 건강하게 일하고,사회에 참여하는 건강국가 △개인의 자율이 존중되는 '작은 정부' 등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연금제도를 보강하고,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에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을 보급해 가사 노동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연평균 1%(실질 GDP 기준)인 경제성장률을 2030년에는 1.5%선으로 높이고,1% 후반인 노동생산성도 2% 후반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고용 비중은 현재 80%에서 91%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애니메이션 및 게임 등 콘텐츠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을 2%에서 5%까지 늘리기로 했다. 총 인구는 현재보다 1천여만명이 줄어드는 반면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가구당 거주 면적은 59㎡에서 1백㎡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평균수명은 75세에서 80세로 늘어 생애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가처분시간'이 현재 21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