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개방 않는 나라 한국만 남을수도

조만간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쌀시장을 전면개방(관세화)하지 않은 국가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20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국과 함께 쌀 관세화를 미뤄왔던 마지막 국가인 필리핀이 오는 6월 말 시한으로 쌀 관세화 재유예를 위한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이 유일한 관세화 유예국이 될 수도 있게 됐다. 필리핀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쌀 전면개방 대신 점진적 개방을 위해 관세화를 일단 유예하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리는 쪽으로 협상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관세화 유예가 쌀 수출국들과 합의되지 않으면 필리핀은 올해부터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발효 이후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은 국가는 한국 필리핀 일본 대만 등 4개국이지만 일본은 99년, 대만은 2003년부터 이미 관세화로 돌아선 상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