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재정운용 고령화시대 대비해야

기획예산처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중장기 재정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재정낭비를 10%로 축소하고 성과를 10% 향상시킨다는 이른바 10-10(Ten-Ten)전략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보육지원 확대,재정규모의 중장기 균형방식으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재정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설정으로 볼수 있다. 사실 재정수요는 많고 세수(稅收)는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재정운용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과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매년 전시행정이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그동안 당해연도의 세입내 세출원칙에 따라 재정이 경직적으로 운용됨으로써 경기조절능력도 크게 미약한 게 현실이다.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은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전적 투자보다는 시혜(施惠)적인 복지제도에 치중됨으로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칫 사회보장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경제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저출산ㆍ고령화사회의 진전 등 경제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능력의 취약성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경제성장능력의 배양이 우선이지만 아울러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경제구조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중ㆍ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육성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단기적 균형재정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전략을 바탕으로 재정투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지역개발이나 복지사업도 백화점식으로 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성과예측을 통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중단 또는 통폐합 등 예산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