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철도요금 인상 가능성

철도 요금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올해 철도청에서 공기업으로 변신한 한국철도공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데다 최근 고유가 등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상한선이 현행 운임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 요금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요금 상한제 도입,비수익 노선 폐지 때 3개월 전 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향후 국무회의 조율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 안은 건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물가상승률과 원가 수준,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철도운임 및 요금 상한을 정하고 철도사업자가 상한 범위에서 운임 및 요금을 결정,건교부에 신고토록 했다.건교부 관계자는 "철도 요금 상한선은 연말께 마련될 예정지만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선 요금 인상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