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매년 증가‥ 2003년엔 530억

토지 형질 변경 등으로 생긴 개발이익 중 일정액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지난해부터 신규 부과가 중단됐다. 정부가 지난 2002년 1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없앤데 이어 2004년 1월부터는 수도권에서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에서 관할지자체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은 날이 각각 2002,2004년 이전이면 해당 건설업체는 개발부담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 돈의 50%가 매년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지자체에는 여전히 개발부담금이 확실한 수익원인 셈이다. 실제 전국 지자체들이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지난 2001년 2백91억여원에서 2002년 4백7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3년 5백30억여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