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처 '복수차관제 도입' 뜨거운 찬반 논란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는 지난 18,1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등을 잇달아 열어 복수차관제 도입여부를 논의했지만,여야간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5일 행자위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이에 따라 여당의 뜻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입장=열린우리당은 정무직의 업무부담을 해소해 국민에게 전문화？다양화된 '맞춤식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복수차관제 도입에 찬성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복수차관이 필요하다는 정부 원안을 존중하되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절충안을 이끌어낸 후 정부측과도 조율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고위직 증설에 따른 국민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정무직 '위인설관'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25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위공직자 숫자를 늘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형규 정책위 의장도 "복수차관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공청회 논란=공청회에서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장？차관급 고위직이 IMF 때보다 38명이 늘었다"며 "국민의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소모하는 '선심정부'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 처장은 "추가되는 차관에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임명돼 직업관료들의 업무수행을 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다"며 "그 이면에는 '엽관적' 임명을 하려는 동기가 숨어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윤원 중앙대 교수는 "과거 정부들이 '신자유주의' 등 논리에 따라 '작은정부'를 추진했지만,'힘없는 정부'가 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차관제 도입을 지지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