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공무원 정원 줄었는데, 실세부처 고위직은 늘어

참여정부 들어 전체 공무원 정원은 줄었지만 고위직 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무조정실 등 이른바 '실세부처'도 자리가 많이 늘었다. 야당이 '복수차관제 도입'을 '고위직 늘리기'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25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6만2천3백73명이던 국가공무원 정원은 지난 1월 현재 55만9천7백83명으로 2천5백90명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청와대는 94명,총리실은 81명이 증원됐다. 대통령직속 위원회도 2002년 16개에서 21개로 늘어났고,18개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수만 5백25명에 달했다.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 정원의 경우 2004년 말 현재 1백19명(장관급 36명,차관급 83명)으로,국민의 정부 임기 말인 2002년 당시 1백6명(장관급 33명,차관급 73명)에 비해 12.3%(13명)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일선 중심의 행정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상층부를 키울 대로 키우고 있다"며 "청와대와 총리실부터 솔선해 '작은 정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