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올스톱되나..건교부, 중층까지 조사

건설교통부가 편법？불법 실태조사 범위를 저층뿐만 아니라 중층 재건축단지로까지 확대키로 한 데 이어 경찰청도 재건축비리 특별수사를 선언하는 등 정부가 주택투기 조장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재건축아파트들과 전면전에 돌입했다.▶관련기사 A3면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5일 "강남권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법·편법실태에 대한 조사를 최근 고(高)분양가 파문을 일으킨 잠실주공2단지 등에 그치지 않고 강남권 모든 중층 단지로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교부는 "이번 조사 목적은 단순한 분양가 인하권고 정도가 아니라 재건축 시장의 법 질서 확립 차원"이라며 "내주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절차상 하자여부를 전면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거나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도 이날 재건축 비리와 관련한 특별수사를 선언하고 전면전에 가세했다. 이기묵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마포구 성산동에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고 잠실시영 재건축조합에서도 비리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재건축 비리수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오는 30일까지 6일간 첩보수집 활동을 거쳐 5월 한 달 간 재개발·재건축 비리사범 특별수사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청은 이날 오후 재건축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의 핵심 단지였던 잠실주공2단지의 분양승인을 전격 결정,정부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잠실 주공2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승인신청을 한 분양가가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정된 것과 달랐다는 점이었는데 이를 환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주공 2단지는 이날 일반분양분 24,33평형의 평당 분양가를 각각 75만원,69만원 내려 분양승인을 받았다.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