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8.9% 줄어든다 .. 한-미 年6804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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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5일 우리 정부가 올해와 내년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연간 6천8백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최근 주한미군분담금 협상을 벌여 우리측이 지난해 지불한 7천4백69억원(달러당 1천2백원 기준 환산)보다 8.9% 줄어든 연간 6천8백4억원으로 확정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들기는 1991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올해부터 우리측은 분담금을 전액 원화로 내기로 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분담금 증감 등으로 예산 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측 협상 대표인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1991년 이래 한국측 분담금은 매년 평균 16%씩 증가해왔다"며 "이번 분담금 감액을 통한 예산절감액은 4천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측은 C41(정보 통신)비용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한국의 부담을 요구해왔지만 한국측 반대에 부딪쳐 협상안을 철회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