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과학원 금리인상 건의 왜 나왔나

중국사회과학원의 금리인상 건의는 통상 정부 정책으로 곧바로 수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가 현재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위안(元)화 평가절상보다 경기긴축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당장 현안으로 부상한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인상을 통해 일단 시간을 벌면서 내부의 투자 및 인플레이션을 억제,점진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감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국 등의 압력을 줄여보겠다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정부가 이제까지 저울질해왔던 금리인상과 위안화 평가절상이란 두 카드 가운데 전자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2005년 중국경제 춘계보고’도 ‘경기긴축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각시킴으로써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경기과열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투자과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올 1·4분기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5% 늘었다. 작년보다는 약 2%포인트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게 사회과학원의 판단이다. 투자과열은 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통하는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중국당국의 고민이 있다. 올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였지만,주택가격 상승률(올 1.4분기 12.5%)을 포함할 경우 5%가 넘을 것으로 사회과학원은 추산하고 있다. 또 중국은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다. 자금이 은행을 떠나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다. 금리를 올려 저축을 유도하고, 유동자금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잇단 금리인상으로 중국의 금리인상 여지도 높아졌다. 사회과학원이 이번 보고에서 환율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실업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안화 평가절상시 수출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경공업과 중소기업이다. 중국은 1억5천만 명의 농촌잉여인력에다 국유기업 해고근로자, 신규 노동수요 등을 감안하면 매년 2천4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지역 공식 실업률은 4%안팎이지만 실제로는 10%를 넘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대량 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는 중국 당국의 우려다. 사회과학원의 리징원 연구원은 “중국경제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일부 중화학공업의 과열투자에서 비롯된 것이지 경공업분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경제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다. 중국 내부에서는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관문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이 어려운 이유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환율을 조정했다는 정치적 부담감,금융개혁 차질,플라자합의 이후 나타난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를 겪게될 것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