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이전 첫 공식논의 무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의 이전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논의가 무산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서울공항 이전문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송용찬 건교부 도시국장은 "이날 회의 결과 서울공항 이전 여부는 소유와 운영의 주체인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중도위에서 심의·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의 둔전신도시(서울공항 주변) 개발구상은 서울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도 이전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도위 심의를 통해 정부의 첫 공식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공항 이전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게 됐다. 송 국장은 또 "서울공항의 경우 국방부 등 정부 차원에서 이전 여부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게 순서"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관계자들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도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서울공항의 이전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중도위 심의대상에 포함될 것처럼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답변을 통해 "성남시에서 공식 건의했으므로 건교부도 공식 검토는 해야 할 것"이라며 중도위 심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 건교부도 지난 19일 "국방부와 환경부 등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만 밝혔을 뿐 중도위 심의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권 핵심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부 차원의 논의를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