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성장동력에 예산집중" ‥ 예산운용 3대방향 등 마련

정부는 조기에 경제를 살리고 장기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예산 운용의 3대 방향과 12대 원칙'을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합숙토론회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 '3대 방향'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성장동력 확대 등으로 예산운용의 기본틀을 담고 있으며,12대 원칙에는 민간자본의 공공부문활용 활성화,부처간 협력강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위원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해 곧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노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주어진 예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쓰게 해 자율？창의성이 높아지고 책임성을 높게 해보자"며 부처별 예산자율편성(톱다운 방식) 제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 "우선 결정해 집행하고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며 예산절약률 5%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예산 절감 노력을 '이삭줍기'에 비유해 "처음에 논바닥에 있는 이삭을 한번 줍고 지나가면 나중에 없듯 초장에 효율성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