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문제 공급확대로 풀어야" ‥ 세금 동원은 역효과

국내 학계.재계.금융계 전문가들은 재산세 중과나 재건축 규제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적극적인 공급확대로 부동산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 1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을 늘리는 조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세금을 동원한 대응책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23.7%였다. 반면 '단기과열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는 26.3%에 불과했다. 정부가 내놓은 투기지역 확대,재산세를 재량으로 인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중단,재건축 규제 강화 등의 대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향후 국내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65.8%)이란 응답이 ‘회복세가 유지될 것’(31.6%)이란 응답보다 두배 정도 많았다. ‘급격히 둔화될 것’(2.6%)이란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63.2%)는 의견이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방지 등을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36.8%)는 견해보다 우세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