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貨 평가절상 압박에 中 수출억제 적극나섰다

중국이 이달부터 대대적으로 수출억제에 나선다.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줄여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해 보겠다는 뜻이어서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취소 및 축소,수출관세 부과,가공무역 금지 등 4개항의 수출억제대상 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철강 등 에너지 다소모 제품,코크스 등 환경오염 유발제품,희토류 원광 등 자원형 제품의 수출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수출 급증-무역수지 흑자 급증-위안화 절상압력 가중'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등의 위안화 절상압력 수위를 낮추기 위한 카드로 '수출억제 조치'를 동원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수출억제 조치에 따라 당장 1일부터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이 13%에서 11%로 떨어진다. 석탄 텅스텐 아연 등은 8%로 낮아진다. 수출업체로선 세금을 덜 돌려받는 만큼 비용이 추가돼 수출억제 효과가 생기게 된다. 또 이달부터는 수출 부가세 환급을 취소하는 품목이 희토류 금속과 실리콘 카바이드 및 일부 목재가공 제품 등으로 늘어난다. 지난 1월 철합금,4월 강철괴에 이어 수출 부가세 환급 취소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수출관세 부과 대상도 추가됐다. 내달부터 규소와 철에 5%의 수출관세가 부과되며 황린(黃燐)에 대한 수출관세는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중국은 올초 처음으로 수출관세를 부과한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수출이 계속 급증하는 점을 감안,추가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 기여도가 높은 가공무역도 억제 대상에 추가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조만간 철강제품,인광석,희토류 원광 등 3개 자원형 아이템에 대한 가공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의 수출억제는 위안화 절상 압력을 다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수출관세 부과는 위안화 평가절상에 비해 달러자산 하락을 피할 수 있고,재정수입을 늘리며,수시로 취소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지적했었다. 중국은 수출급증으로 올 1.4분기에 10년래 최대규모(1분기 기준)인 1백66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