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등에 구조개혁 추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키로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주재로 지난주 30일부터 일박이일로 국무위원자원배분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복지분야 예산의 경우 올해 26%정도에서 2030년에는 46%까지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따른 재정적 리스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고령화 진전에 다른 국민연금의 자동적 지출확대등으로 복지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때문입니다. 한편 국무위원들은 이와함께 정부가 국민 복지, 미래성장동력 창출, 공공서비스 확대등 재원배분의 3대 중점방향을 정립, 실행키로했습니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가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재원배분의 3대중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