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살이 궁금하셨죠?..행자부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작성된 전국 2백50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살림살이 내용이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자금운용이나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등에 대한 주민 감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상태를 상장기업 공시처럼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올 하반기중 1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공시 표준안을 마련 △부채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분석평가와 경상경비 절감 △ 업무추진 사용 명세서 △감사원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 △중앙정부 재정평가 순위 △1인당 세수 △전국 지자체 비교평가 등 구체적인 지자체 살림살이 내용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공시대상에 지방채·채권·기금·공유재산의 변동사항을 모두 포함시켜 주민들이 단체장의 자금운용 과정 및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에 대해 이같은 재정상태를 행자부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 자구대책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안세경 행자부 재정정책팀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들이 지자제 재정운용 상태를 손쉽게 파악해 지자체 자금집행을 감시할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도입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까지 본격 시행될 경우 지자체 자금운영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