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땅투기와 전쟁 선언 .. 19개 개발예정지 집중 단속

정부 부처 합동단속반이 충청권 투기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고 국세청이 전국 19개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서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1년여만에 재개됐다. 총리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은 3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부동산 투기대책 회의'를 열어 이번주부터 오는 7월말까지 충청지역 투기혐의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현장 합동단속에 나서는 것은 작년 서울 용산 씨티파크 청약현장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추진단은 올해 1.4분기 연기군(9.56% 상승) 등 충청권 땅값이 2.16% 상승, 전국 평균 상승률(0.76%)의 세 배에 이르는 등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위장전입자 명의대여자 등 투기혐의자와 부동산가격을 부채질하는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행정도시 인근지역 투기혐의자 6명과 미등기 전매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탈루혐의자 2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19개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비롯 송파구 용산구 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전 유성구 서구, 충남 천안시 등이 주택 투기 우려 지역에 포함됐다. 또 각종 개발계획의 여파로 땅투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 충남 연기군과 계룡시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경기도 파주 평택 화성시, 전남 해남군 영암군 등은 토지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됐다. 강황식.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