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이는 이전 정부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부동산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지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 차원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뜻으로,앞으로 강력한 부동산 안정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련 부처에 △참여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10개년 장기계획 △모든 부동산 거래 1백% 투명화 △특수한 시장에서의 거품수요 방지 실효대책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의 보유·처분에 따른 자본이득 환수 및 개발에 따른 우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데에 모두 공감했다"고 이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 보좌관은 또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가격 대비 세부담액 비율)은 올해 0.15%,2008년 0.24%로 올리고 2013년 0.5%,2017년에는 1% 수준까지 올리도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원순·이심기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