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세계명문대 총장에게 듣는다] 중국ㆍ일본 대학 구조조정 어떻게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은 2001년 문부과학성이 국립대 구조조정 계획인 '도야마 플랜'을 발표한 뒤 본격화됐다. 도야마 아쓰코 전 문부과학상의 이름을 딴 이 프로젝트는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 재건을 목표로 추진됐다. 2002년 10월 쓰쿠바대와 도서관정보대,야마나시대와 야마나시의과대의 통합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모두 27개 국.공립대가 13개로 통합됐다. 올해도 도쿄도립대와 도쿄도립보건대,도쿄도립과학기술대,도쿄도립단기대학이 합쳐진 도쿄수도대학이 지난 3월 개교하는 등 13개대가 4개로 통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4년여 만에 모두 23개의 국.공립대가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일본은 물리적 통.폐합과 함께 지난해 4월 국립대를 전면 독립법인화함으로써 국립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즉 예산 집행과 교육과정 편성권,인사권 등 각종 권한을 모두 대학 자율로 넘기는 대신 각 대학별 경영 성과를 매년 평가해 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운영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사립대도 구조개혁에서 예외가 아니다. 같은 법인에 속한 3개 대학이 2002년 오사카국제대학으로 합병됐다. 2003년에는 학생 모집난으로 경영상태가 나빠진 릿시칸대학이 구레대학에 전격적으로 인수.합병됐다. 특히 신입생 모집이 안 되는 대학들이 속출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된 사립대가 많아 사립대 통.폐합이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의 화두가 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2년부터 21세기에 1백개 대학을 세계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211공정'에 따라 1단계 대학 구조개혁을 마쳤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각 지역에 흩어진 단과대를 종합대로 합치고 통합된 대학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1992~2002년까지 10년간 7백33개 대학이 2백88개 대학으로 합병됐다. 뿐만 아니라 98년 5월부터는 칭화대,베이징대,톈진대 등 10개 대학을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목표 아래 예산을 집중지원하는 '985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합병과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혁신을 꾀하고 있다. 중화과기대의 무창분교,무한대의 성시학원 등 일부 캠퍼스를 민간기업 등과 합작해 독립법인으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