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 "실제 내신부담 크지 않아 2008 새大入 변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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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육부총리는 6일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많은 토론을 해서 만든 것"이라며 "새 입시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1 학생의 내신 부담과 관련,"지금까지 학생들이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학교시험에 신경쓰지 않았지만 2008년 새 제도로 '부풀리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시험도 어려워졌고 대학별 전형계획도 나오지 않아 불안이 증폭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 내신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며 "예컨대 한 대학이 내신을 30%나 반영하고 국어 영어 수학 국사 4개 과목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중간고사 국어과목 반영률은 0.625%"라며 "내신 반영률이 실제 7~8%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영비중은 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대 논술 본고사 시행방침과 관련,"논술 비중이 커지는 것은 다음주부터 전국적으로 대학과 고교 관계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데다 직선제 총장은 선거를 의식해 책임있는 구조개혁을 하지 못한다"며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뽑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구성원 과반수가 동의할 때만 직선제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이르면 내년부터 현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에서부터 간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51개 국립대중 44개가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국립대 회계제도를 내년부터 대학회계제도 하나로 통합한다.
또 이를 통해 자율경영 능력을 갖춘 국립대는 자율적으로 독립법인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중국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근·현대사 중심의 '보조학습자료'를 전국 학교에 보급하고 고교 1학년 국사 교육과정에 근·현대사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중ㆍ고교 사회과목에서 가르치고 있는 국사와 세계사를 2007학년도부터 '역사'과목으로 분리·통합해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