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경제특강'] 담배의 경제학

[ Q ] 【1】우리나라에서 담배 값은 생활물가지수 계산에 포함되는가? ㈎맞다 ㈏아니다 【2】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대략 얼마일까? ㈎50% 이상 ㈏30~50% ㈐10~30% ㈑10% 이하 【3】다음 중 담배의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것은? ㈎담배 마케팅 제한 ㈏금연 공익광고 ㈐공공장소 흡연 금지 ㈑담배 값 인상 -------------------------------------------------------------------------- 최근 담배생산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화제가 됐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지난해 담배의 GDP비중은 0.62%였다고 한다. 담배 한 품목의 GDP 비중이 적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담배의 올 1·4분기 생산실적이 작년 동기에 비해 52.4%나 급감하면서 GDP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담배 제조업만 보지 말고 담배 판매업,조세 수입에 따른 정부지출까지 감안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담뱃값 인상으로 GDP는 증가할 것이란 다소 의아한 반박을 내놨다는 얘기가 들린다. 차라리 담배생산 감소가 당장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담배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면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1.4분기 담배생산 감소는 작년 말 담배가격 인상을 앞두고 담배 판매상들이 사재기에 나선 탓에 올 들어 소매상들 사이에 수요가 실종된 데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재고가 소진되면 앞으로 담배 생산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는 담배 소비가 어떻게 될지에 달린 문제 같다. 최근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강력한 금연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만 그런 게 아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015년쯤 남성 흡연율을 20%까지 낮추기 위해 담배가격 인상을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절반 이상인 남성 흡연율을 앞으로 10년 뒤에는 30%포인트 이상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다. 여기서 잠깐 화제를 돌려보자. 흡연행위는 완전한 정보(perfect information)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또 흡연행위는 어떤 외부효과(externality)도 수반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없다면 어떤 경제학자가 흡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주장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흡연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경제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담배의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주어진 모든 가격에서 수요가 감소하도록) 것이다. 예컨대 담뱃갑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이나 사진 부착,담배회사의 마케팅 제한,담배 폐해를 알리는 충격적인 공익 광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담배가격 인상이다. 정부가 이런 저런 세금을 부가하면 담배회사는 세금의 상당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담배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담배소비가 줄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담배가격을 올리면 흡연율은 얼마나 줄어들까. 이른바 흡연율의 담배가격 탄력도는 국가.계층.연령.소득 등에 따라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담배가격이 1% 상승했을 때 성인 흡연율은 0.26%포인트,청소년 흡연율은 0.6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인상에 부담을 더 느낄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에서 가격탄력도는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의 경우 이번 담뱃값 인상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말 500원 인상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4%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도 500원 인상을 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청소년에게 부담이 되는 액수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가격 상승에 민감하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렇듯 논란이 없을 수 없다. 우선 가격인상의 금연효과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금연교육이나 홍보 등으로 인한 효과와 담배가격 인상 효과는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연효과는 기대 이하면서 가격만 인상한 꼴이 되면 정부가 국민의 흡연성향을 이용해 세수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가당국으로부터는 물가상승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은 지난달 생활물가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예로 들면서 담뱃값을 생활물가지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밖에 담뱃값이 오르면 유사한 효과를 갖는 대체재를 찾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고,국내외 가격차 때문에 외국에서 값싸게 만든 가짜 담배의 밀수가 성행할 것이란 걱정도 있다. 이런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면 담배 가격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 담배의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비가격 정책 등과의 적절한 배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논설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 정답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