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로연금 2008년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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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을 2008년까지 최대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빈곤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경로연금 액수와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나이나 소득에 따라 월 3만5000~5만원으로 정해진 경로연금을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2007년에는 경로연금 수급자를 정하는 소득 기준을 현재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의 65%에서 80%로 끌어올리고 연금액도 7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어 2008년에는 지급 범위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넓히고 연금액을 1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경로연금 수령자는 현재 63만2000명에서 2008년 116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현재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418만2000여명임을 감안할 때 노인 3명 중 1명가량이 경로연금으로 월 10만원씩 받는 셈이다.
경로연금 관련 예산(지방비 포함)은 올해 3112억원에서 내년 5134억원,2007년 8328억원,2008년 1조3981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