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참고서 가격 담합 10개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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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8일 참고서 출판사업자 단체인 학습자료협회가 최근 10개 회원 출판사업자 회의를 소집,초?중?고교용 참고서 가격 담합인상을 주도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가격결정 회의에 참가한 교학사 천재교육 두산동아 대한교과서 디딤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금성출판사 블랙박스 창과창 등 10개 출판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습자료협회는 문화관광부의 참고서 가격인하 요청을 계기로 이달 초 회의를 열어 교학사 등 6개 대형출판사로부터 받은 가격자료(2003년6월 기준)와 2002년 참고서 가격자료를 기초로 쪽당 단가를 결정,138개 회원사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 가격은 2003년에 올린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어서 행정지도를 구실로 사실상 가격인상을 유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