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경전철사업 수요예측 잘못 .. 민간투자자에 연 108억 줘야

건설교통부와 부산광역시,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김해 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교통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김해시가 매년 108억원 이상을 민간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통령 직속 일부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외부에 맡기면서 인건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하는 등 예산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일 국회가 지난해 말 감사청구한 △부산∼김해 간 경전철사업 추진실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용실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전철사업의 경우 김해시 등이 교통수요를 과다예측한 결과 경전철 건설 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상 추정교통량의 7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실시협약 약정에 따라 매년 108억원 이상의 운영수입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경전철 건설을 포기하고 부산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교통수요 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전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며 김해시의 건설재정 부담액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전철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교통수요 부족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교부와 김해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