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가 건강보험 지탱?..담뱃값 7월에 또 인상계획

정부가 올해 초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면서 조성된 재원 중 65%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는 데 돌려쓰기로 하는 등 흡연자들의 직접적인 건강 개선과 무관한 분야에 대거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국가 예산 보조 등으로 운영돼야 할 건보 재정을 담뱃값 인상을 통해 떠받치는 것은 지나친 조세 편의주의 아니냐는 지적이다. ○담뱃값 올려 어디에 쓰나 현재 담뱃값의 3분의 2는 조세와 부담금이다. 2000원짜리 디스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164원) 건강증진기금(354원) 엽연초생산안정화 기금(15원) 폐기물 부담금(7원) 등 6가지 세금과 부담금으로 1502원이 나간다. 제조원가 및 공급자 마진(298원)과 판매상 마진(200원)은 498원에 불과하다. 업계는 담배 판매를 통해 정부가 거둬가는 조세와 부담금이 연간 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담배소비세 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폐기물 부담금은 환경부가,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가 가져간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증진기금으로 1조4천억원가량이 조성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연클리닉,금연캠페인 등 직접적인 금연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231억원(지방비 제외？1.5%)이다. 암 예방 등 건강증진 사업(1900억원)이나 건강생활사업(227억) 등 범 건강증진 사업을 합해도 2340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16.7%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될 돈은 9253억원으로 65.7%에 달한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90% 이상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됐던 것에 비해서는 비중이 낮아진 셈이다. 이밖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일반예산 사업도 건강증진기금을 기다리고 있다. ○7월중 추가 인상놓고 논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7월 중 담뱃값 추가 인상계획과 관련,조흥준 울산대 의대 교수는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조성되는 재원은 흡연율이 높고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의 금연과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담뱃값 인상으로 얻어진 재원을 청소년 흡연 예방,잎담배 경작농가나 세수 부족을 겪는 지자체의 피해를 줄이는 데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분이 흡연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도록 용처를 분명히 지정하고,가격 인상으로 조성된 세수를 투명하게 공개？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