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지사 "수도권공장 신.증설 합의 청와대 반대로 무산"

지난 7일 개최된 제3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파동과 관련,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0일 "그동안 정부 부처 실무협의에서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사실상 합의한 상황인데도 청와대 등에서 반대해 수도권발전협의가 무산됐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손 지사는 이날 "최근 경기도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실무진들이 수도권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9차례나 갖고 공장 신증설 허용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3차 수도권협의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영주 경제수석,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공장 신증설 업종 허용범위와 시기를 다시 검토하자고 한 것은 정부의 실무협의회 협의사항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실무협의회 결과를 3차 수도권협의회 전에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등이 실무협의 사항을 무시하면 정부 부처 실무협의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경제수석은 "대기업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은 의견수렴을 더 거쳐야 하며 허용 후 예측되는 효과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해 공장 신증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해찬 총리 역시 국내 기업의 허용범위와 시기를 실무선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김 경제수석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으며 추 장관도 "첨단업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보여 역시 차후 논의를 제안했다.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