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차별정책 없다"..韓부총리 뉴욕IR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외교협회(CFR) 강연,신용평가회사 방문,펀드매니저들과의 면담 등을 잇달아 갖고 한국은 국제기준에 맞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 부총리는 CFR 강연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외국자본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입법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 "큰 규모의 이익을 거둔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내 기업이 미국 국세청(IRS)의 조사를 받는 것처럼 과세당국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납세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외국자본이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국외로 송금하는 것은 '국부 유출'로 보지 않는다"며 "다만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오후엔 레이몬드 맥대니얼 무디스 회장,에드워드 엠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총괄전무 등을 만나 대외부문의 건전성 제고,구조조정 성과 등을 감안해 국가 신용등급을 높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뉴욕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공장 증설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과 관련,"수도권 집중 억제,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국내자본 육성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은 사금고화될 우려 등을 감안해 아직 이르다"고 못박고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을 만들어 외국자본의 대항마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