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강남권 그린벨트 ‘개발1순위’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해 드린 대로 정부는 강남-분당 지역의 초과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추가로 택지공급을 할 방침입니다. 후보지로는 강남과 분당 사이 그린벨트 지역과 강남권 뉴타운 지역이 1순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팀 유은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분당 지역에 추가 택지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강남-분당권에 추가 택지공급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수요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공급계획은 부족하다 보니,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고 별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꾸준히 근본 해결책인 공급확대를 시장이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판교에 버금가는 3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수도권 택지지구 개발밀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공급확대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수요에 맞춰 최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강남권 택지공급 방침을 왜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네, 아직 지역이 확정되지 않고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다 진정되고 있는 투기를 부추기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건교부는 가뜩이나 투기가 심하고 집값상승의 진원지인 강남권에 택지공급 확대 문제를 언급하면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우려해 현재 비밀리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확정되면 시장상황을 봐가며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택지공급이 이뤄지게 되는 지역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건교부 고위 관계자들은 여러곳의 택지공급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기밀사항이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보 1순위는 강남-분당 사이 그린벨트 지역과 강남권 3차 뉴타운 지역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강남 분당 사이 그린벨트 지역을 보면, 이미 이달에 국민임대주택단지인 송파구 마천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데 이어 강남구 세곡지구와 서초구 우면지구가 올 상반기중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단지인 이들 지역의 분양 비율 조정을 통해 일반 주택 공급을 손쉽게 늘릴 수 있고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량 주택공급도 가능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이들 지구에 임대와 일반 비율이 65대35정도지만 개발과정에서 정부 방침을 통해 50대50으로까지 일반 비율을 확대할 수 있어 확실한 단기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심지내 임대주택사업 방침을 활용해 방배동 등 강남권 노후 단독주택지를 재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공시설과 공기관 이전 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추진하는 송파구 문정 장지 택지지구 개발사업과 마천,거여동 일대 뉴타운 사업을 정부가 도와주고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일대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도 손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입장에서 볼때는 그리 어렵지 않게 강남-분당 사이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통한 활용과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마천,거여동 뉴타운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택지공급을 확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서울공항 개발 논의가 뜨거웠는데 여기에는 택지개발 계획이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서울공항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동산시장에 크게 부각이 됐는데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한차례 홍역을 치르면서 개발이 유보된 서울공항과 정부이전에 따른 과천청사 주변이 역시 가장 좋은 미래 주거개발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실무자들과 부동산전문가들도 역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문제일뿐 서울공항과 과천청사 주변은 결국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강남권 택지개발 후보지로는 장기적으로는 서울공항과 과천청사 주변.단기적으로는 강남 분당 사이 임대주택단지 주변 그린벨트와 서울공항 위쪽 문정 장지 지구, 그리고 마천, 거여 뉴타운 후보지가 개발 1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해드린 강남-분당권 택지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방침과 어느 곳에 택지공급이 추가로 이뤄질지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