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탄핵사태후 직무수행 1년] 전문가 수혈‥ 분권형 국정 '연착륙'

지난해 5월14일 탄핵에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햇동안 권력구조 혁신과 함께 권력집단 내부의 인적 구성까지 새판을 짰다. 참여정부 내 인력재배치는 일련의 개각을 통해 실현됐고,그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당 출신 인사들을 대거 정부로 끌어들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전문가형 인사를 '수혈'한 것이다. 직무복귀 후 첫 작품인 이해찬 국무총리,정동영 통일장관,김근태 보건복지장관 임명은 탄핵을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가 이른바 '분권형'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당정 중심의 국정운영을 구현하기 위한 분권형 국정운영 구상은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분리 원칙을 유지하되,정책에 있어서는 당정일체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노 대통령은 전문가를 입각시키는 데도 공을 기울였다. 내각의 안정성을 꾀하면서도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엄격한 성과관리에서 버텨낼 수 있는 인물을 찾은 것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김승규 법무장관,오영교 행자장관,오거돈 해양수산장관,장하진 여성장관 등은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 이를 통해 참여정부 초반 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상징됐던 '코드 인사'는 퇴조했다. 청와대에도 내각 못지 않은 많은 인적 변화가 있었으나 그 성격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참모조직이라는 고유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개별 정책을 관리하기보다는 기능조정을 통해 시스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품질관리 체제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