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수도권 국내기업 역차별 언제까지

정부ㆍ여당은 지난 13일 수도권발전대책회의를 열고 외국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은 다시 허용해 주기로 결정한 반면 논란을 빚어온 국내 대기업의 공장 건설은 계속 규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정은 이 문제를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해 검토키로 했다지만, 결국 언제쯤 된다는 것인지 짐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마디로 수도권에서의 첨단공장 건설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름없고 보면 이러한 불합리를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기업투자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국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건설 규제는 대표적 역차별(逆差別) 규제라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외국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25개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공장총량제에 묶여 14개 업종만 증설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신설은 아예 금지되고 있다. 국내 기업에 특혜는 주지 못할 망정 적어도 외국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장입지까지 불이익을 주면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려는 것은 수도권만큼 교통ㆍ물류 인프라,연구 및 생산인력 등에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입지나 투자여건이 훨씬 좋은 중국 동남아 등지로 옮긴다는 데 있다. 이는 결국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여당이 지역균형개발 명분(名分)에 사로잡혀 수도권이 그나마 갖고 있는 경쟁력마저 떨어뜨리는 규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이지 애초부터 '국토균형개발' 논리와 연계시키거나 지방의 반발에 밀려 머뭇거리고만 있을 일이 결코 아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세계 시장을 상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하루빨리 수도권 첨단공장 건설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과밀해소(過密解消)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관리 체제로 재정비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