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틀 다시 짜나..정부 "다층보장 등 검토"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국회에서 3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 틀을 다시 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 13일 예산처 주최로 열린 '인구 고령화와 재정운용방향' 세미나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재정악화와 국민불신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에서도 연금제도 골격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유지할지,그해 그해 필요한 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거두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지,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 보장 구조로 갈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당장 10조원 이상 비용이 들고 이를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부가가치세율을 현재의 배 이상 올려야 한다"며 "우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부터 이룬 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포함,연금 골격을 새로 짜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다층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면 △기업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때 국민연금 가입의무를 일부 덜어주고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