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벤처 패자부활제도의 성공하려면

실패한 벤처기업가의 재기를 도와줄 패자부활(敗者復活) 프로그램이 어제부터 실행에 옮겨지면서 첫 대상자가 누가 될지 벤처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벤처활성화 정책에 포함돼 관심을 모았던 패자부활 프로그램은 당시 '기대반 우려반'이었을 만큼 논란도 많았던 제도였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가 출발에서부터 과연 순항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사실 한번 실패한 벤처기업인이라고 해서 그가 보유한 기술과 경험까지 사장(死藏)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파하려면 벤처 활성화는 긴요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패자부활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혹시라도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도덕적 해이(解弛)가 조장되는 꼴이 되면 이는 벤처불신으로 이어져 벤처업계 전체에도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덕성 흠결평가는 내부자나 다름없는 벤처기업협회에서 주관토록 돼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벤처업계의 신뢰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격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발부터 대상자들을 제대로 선발하는 일이다. 1차로 도덕성 심사를 하는 벤처기업협회도 그렇고, 2차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심사해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영재기지원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감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지만 처음부터 목표를 세워 숫자를 채우려는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 패자부활 대상자로 선정된 당사자들의 각오 또한 남달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