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죽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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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충북지사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13명은 16일 공동 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한다면서 그동안 지방 발전을 위해 묶어왔던 수도권 규제를 모두 풀어 버리는 것은 국가 발전의 선후가 뒤바뀐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의 체감경기도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때문에 점점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지방을 죽이겠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단체장들은 또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청주=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