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축소 자금난 심화" .. 中企 정책세미나서 지적

신용보증 축소는 중소기업 대출시장을 마비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증규모를 줄이기에 앞서 대출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금융시장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위원은 16일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세미나'에서 "정부가 직접금융 조달이 가능하고 지역금융이 활성화돼 있는 선진국과 한국의 신용보증 비율을 단순 비교해 보증규모를 축소하려는 방침은 무리한 시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위원은 "담보와 신용보증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대출관행아래서 보증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중소기업이 필요자금을 신용수준과 규모에 맞게 다양하게 신용보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중수 기협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도 "중소기업들이 대출의 30% 이상을 신용보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보증 감축은 중소기업인의 사기저하,경기 회복지연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신용보증을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주간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자생력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최준영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이윤보 건국대 교수,조병선 기은경제연구소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