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연체 이자부담 가중 .. 올해 1조 상환못할듯

정부가 외환위기 때부터 누적된 공적자금을 계획대로 상환하지 못해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상환키로 했던 공적자금 2조1000억원 중 2500억원밖에 갚지 못했고 올해도 2조3000억원 중 1조3000억원만 상환할 예정이다. 작년에 1조8500억원을 덜 갚은 데 이어 올해도 1조원가량을 못갚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1400억원(이자율 5% 가정시)에 달하게 된다. 김교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적자금 상환보다 더 급한 곳에 재정을 지원하는 바람에 예정했던 상환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적자금은 가급적 조기에 상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3년간 공적자금 원리금을 3조원씩(당초 계획은 매년 2조원씩) 상환해 작년과 올해의 부진을 만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 갚아야 할 공적자금 97조원 가운데 재정에서 49조원을 갚기로 하고 2003년부터 2027년까지 해마다 2조원씩 25년간 상환해 나가기로 계획했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