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중과' 그냥가나 ‥ 조정되나

정부가 집값과 땅값 안정을 위해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전면 과세하기로 한 데 대해 조세저항을 우려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불투명해져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과 원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재경위.교육위.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 세제 정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시작하는 2007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세율조정 등 세금부담 완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여당측이 밝혔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에 대해 일절 코멘트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국민의 실생활과 경기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종률 의원(재경위 소속)은 "시행에 앞서 건설경기 위축과 시장왜곡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2007년 시행 예정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못잡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까지의 정부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는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여당을 과연 설득할 수 있으냐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앞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정부의 원칙과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세부담이 급증해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여당이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지난달 말 재？보선 이후 국정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정책이 지지도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 정부가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 시기로 밝힌 200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굳이 대선을 앞두고 '표 깎는' 세제를 시행할 이유가 있느냐는 여당 내 반대기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 등의 경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요청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작년 76%에서 올해 91%까지 높아져 재산세와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재경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 등을 파악해 대비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강황식·차병석·박해영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