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개혁 반발에 '기강 빠졌다' 비난

이해찬 국무총리가 검찰 개혁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평검사들을 향해 "기강이 빠져도 한참 빠졌다"고 비난했다. 이 총리는 1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법안을 협의하기 위해 만난 것을 놓고 평검사들이 밀실야합 운운하며 비난한 것은 공무원의 도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밀실야합'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극히 자제해서 사용하는 극단적 용어를 동원해 공무원의 집단의사를 표시하거나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강이 빠져도 한참 빠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은 검사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김승규 법무장관에게 "평검사 회의가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김 장관은 이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행상 있어 왔던 것"이라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