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공장 신.증설허용 연장..8억달러 유치 기대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다시 가능해짐에 따라 8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오는 2007년말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투자의사를 밝힌 미국 3M과 일본 NEG의 공장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장설립이 가능한 25개 업종에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과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을 추가하는 대신 투자실적이 없는 전자카드 제조업과 광학기기 제조업을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8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8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별로는 3M이 6000만달러, NEG가 2억7000만달러이며 나머지 6개 기업엔 자동차부품회사와 LCD 관련회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언제 어떻게 최종 결정할지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정부 일각에선 이미 투자의사를 밝힌 LG그룹 계열사 등의 수도권 내 공장 설립이 이번주 안에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1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선 국내 대기업 공장 신설 허용과 수도권정비법 개편 등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20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산자부와 건설교통부 등의 이견이 조율될지는 미지수"이며 "정부 내 단일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허용 범위와 시기 등이 이때 결정될지 여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