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5%룰 개정, 외자 차별아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과 외국인에 대해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유로머니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5%룰(주식 대량 보유 목적 보고제도) 개정은 규제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한 것이며 외국자본을 차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 이사의 국적을 제한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원칙 허용,예외 규제)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투자신탁 등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한국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투자공사(KIC)가 7월 출범하면 자산운용산업과 외환산업을 발전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우진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은행 M&A의 성과와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부실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촉발된 국내 은행의 M&A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시장에 의한 M&A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또 김종열 하나은행장은 "글로벌 플레이어와 경쟁하기 위해선 국내 은행권도 M&A를 통한 네트워크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도 대투증권 인수에 이어 카드사,보험사 인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