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수준 58위...9단계 후퇴" .. 대한상의 보고서

규제를 완화해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규제와 자율 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경제규제 관련 평가의 국별 순위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이 발표한 규제 품질 순위에서는 204개 조사 대상국 중 58위에 그쳐 2002년(49위)보다도 9단계나 후퇴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제 규제 자유도 순위에서는 한국이 2003년 말 현재 30개 회원국 중 18위로 1998년의 21위보다 3단계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는 규제 개혁으로 규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수도권 규제,대기업 규제,노동 관련 규제 등 핵심 규제가 여전한 데다 환경·소비자 관련 규제가 새로 생기면서 기업들의 만족도가 다시 낮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규제 개혁 단계를 △규제 완화 △규제 품질 제고 △규제 관리의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1단계인 규제 완화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2단계인 규제 품질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불요불급한 규제 신설을 억제해 3단계인 규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종의 진입 장벽,금융회사에 대한 동일인 여신 한도와 유가증권 투자 한도 등 각종 사전 규제는 사후 감독 방식으로 바꾸고 출자 규제의 예외 허용이나 근로자파견업종의 제한 등 허용행위 열거방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은 금지행위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