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강남 재건축 조사결과 31일 일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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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차 동시분양 참여를 추진해온 강남 재건축단지들에 대한 정부조사가 이달 말 발표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법적 하자를 조사해온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승인 여부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지만 정부조사를 계속해 결과를 이달 31일께 일괄 발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절차상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단지는 청약접수일 전에 분양 승인이나 관리처분인가를 직권 취소하고 관련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다.
건교부는 최근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확대 개편해 강남 재건축 추진단지들을 중심으로 절차상 하자 여부, 분양가 과다 책정 여부, 조합원 간 분쟁 사유 등을 정밀 조사해 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